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2009년
6.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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